합병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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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합병 조약은 1965년에 체결된 조약으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의 기관들을 통합하여 유럽 공동체를 설립했다. 이 조약으로 유럽 위원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가 설치되어 세 공동체를 공통 예산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유럽 공동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조약은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해 계승되어 효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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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조약
조약 정보
명칭	유럽 공동체 단일 이사회 및 단일 위원회 설립 조약
정식 명칭	유럽 공동체의 단일 이사회 및 단일 위원회 설립 조약
통칭	브뤼셀 조약 합병 조약
종류	유럽 공동체의 사법, 입법 및 행정 기관 통합 3개의 공동체 조약 수정
인용	후속 수정 조약: 단일 유럽 의정서 (1986)
서명	1965년 4월 8일
서명 장소	브뤼셀, 벨기에
효력 발생	1967년 7월 1일
만료	1999년 5월 1일 (암스테르담 조약)
당사국	내부 6개국
기탁자	이탈리아 정부
언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조약 내용
주요 내용	유럽 공동체의 단일 이사회와 단일 위원회를 설립하여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의 조직 체계를 통합함.
폐지 조항	암스테르담 조약 제9조 1항에 따라 특정 조항은 유지되지만, 1957년 3월 25일의 유럽 공동체 공통 기관에 관한 협약과 1965년 4월 8일의 유럽 공동체 단일 이사회 및 단일 위원회 설립 조약(제5항에 언급된 의정서 제외)은 폐지됨.

2. 유럽 연합의 구조적 발전

1965년 합병 조약으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 최고 권한 기구, 유럽 경제 공동체(EEC) 집행위원회,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 집행위원회가 통합되어 유럽 공동체(EC) 집행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세 공동체는 유럽 위원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를 통해 공통 예산으로 운영되었다.

이 조약은 현재 유럽 연합의 사실상 시작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유럽 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라는 용어는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조약은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해 계승되어 효력을 잃었다.

2. 1.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 최고 권한 기구

1951년 파리 조약으로 설립된 ECSC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었다.

2. 2. 유럽 경제 공동체 (EEC) 집행위원회

1957년 로마 조약으로 설립된 유럽 경제 공동체의 집행 기관이다.

2. 3. 유럽 원자력 공동체 (Euratom) 집행위원회

1957년 로마 조약으로 설립된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의 집행 기관이다.

2. 4. 유럽 공동체 (EC) 집행위원회

1965년 합병 조약으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 최고 권한 기구, 유럽 경제 공동체(EEC) 집행위원회,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 집행위원회가 통합되어 유럽 공동체(EC) 집행위원회가 되었다.^[1] 이에 따라 세 공동체는 공통 예산으로 운영되었다.

2. 5. 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EC가 EU로 확대되면서, EC 집행위원회는 유럽 위원회로 개칭되었다.

3. 유럽 연합 조약 타임라인

유럽 연합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조약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서명	발효	문서
1951년	1952년	파리 조약
1957년	1958년	로마 조약
1965년	1967년	합병 조약
2007년	2009년	리스본 조약

이 표는 유럽 연합의 구조적 진화를 간략하게 보여준다. 각 조약은 유럽 통합 과정을 심화시키고, 유럽 연합의 기능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합병 조약을 통해 세 개의 유럽 공동체(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의 집행위원회가 통합되어 유럽 공동체 집행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는 현재 유럽 위원회의 전신이 되었다.

3. 1. 브뤼셀 조약 (1948)

1948년 브뤼셀 조약은 서유럽 연합 창설의 기반이 되었다.

3. 2. 파리 조약 (1951)

1951년에 서명되고 1952년에 발효된 파리 조약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를 설립하여, 유럽 통합의 초석을 다졌다.^[1]

3. 3. 파리 협정 (1954)

1954년 파리 협정은 브뤼셀 조약을 수정하여 서독과 이탈리아를 서유럽 연합에 가입시켰다.

3. 4. 로마 조약 (1957)

1957년에 서명되고 1958년에 발효된 로마 조약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를 설립하여 경제 통합을 심화시켰다.^[1]

3. 5. 합병 조약 (1965)

Merger Treaty|합병 조약^영어은 1965년에 서명되어 1967년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 유럽 경제 공동체(EEC),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의 기관들을 통합하여 유럽 공동체(EC)를 설립하였다. 이 조약은 현재 유럽 연합의 사실상 시작으로 간주된다.^[1]

조약	서명	발효	기관
파리 조약	1951년	1952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최고 권한 기구
로마 조약	1957년	1958년	유럽 경제 공동체 집행위원회, 유럽 원자력 공동체 집행위원회
합병 조약	1965년	1967년	유럽 공동체 집행위원회
리스본 조약	2007년	2009년	유럽 위원회

3. 6. 단일 유럽 의정서 (1986)

'''단일 유럽 의정서'''(Single European Act, SEA)는 1986년에 서명되어 1987년에 발효된 조약으로, 유럽 공동체의 의사 결정 절차를 개선하고 단일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유럽 정치 협력(EPC)을 도입하였다.

조약	서명	발효
단일 유럽 의정서	1986년	1987년

3. 7. 마스트리흐트 조약 (1992)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유럽 연합 (EU)을 창설하고, 경제 통화 동맹(EMU)과 공동 외교 안보 정책(CFSP)을 도입한 조약이다. 1992년에 서명되어 1993년에 발효되었다.

조약	서명	발효
마스트리흐트 조약	1992년	1993년

3. 8. 암스테르담 조약 (1997)

1997년에 조인된 암스테르담 조약은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개정하여 유럽 연합의 권한을 강화하고,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을 개선하였다. 통합 조약의 내용을 계승하여 통합 조약은 효력을 잃었다.^[1]

서명	발효	조약
1965년	1967년	통합 조약
1997년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

3. 9. 니스 조약 (2001)

니스 조약은 2001년에 서명되어 2003년에 발효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유럽 연합의 확대에 대비하여 기관 구성을 개혁하고, 의사 결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3. 10. 리스본 조약 (2007)

리스본 조약은 2007년에 서명되어 2009년에 발효된 유럽 연합의 조약이다. 이 조약은 유럽 연합의 민주성,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럽 연합의 대외적 역할을 확대하였다.

4. 대한민국과 유럽 연합의 관계

대한민국과 유럽 연합은 196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참조

_[1] 백과사전 Brussels Treaty (European history 1965-93) - Britannica Online Encyclopedia http://www.britannic[...] Britannica Online Encyclopedia
_[2] 간행물 Treaty of Brussels (Merger Treaty) https://eur-lex.euro[...] EUR-Lex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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